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년

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구상금][공2009하,1538]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281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공2005.5.15.(226),736]
   보상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9.15.(186),18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2년

14. 서울고법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2002-1,27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